만나이 도입시기와 달라지는점 총정리

법제처에서 실시간 의견조사에 따르면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법안에 응답자의 81.6%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빠른 년생 때문에 불편했다, 국제 기준과 달라서 통일해야 한다, 어려져서 좋다 등 정말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나이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된다면 달라지는 점이 정말 많은데요.
'내년이면 성인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려지면 어떡해요?'와 같이 미소를 짓게 만드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도입 시기와 달라지는 점, 계산법과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입 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 중 일부였던 해당 내용은 인수위에서 추진 의견을 밝힌 뒤로 도입 시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초까지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법률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이해관계의 충돌 또한 있기에 개별 법령의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이네요.

바뀌는 점과 계산법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 방법이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혼선이나 사회적 비용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데요.
만 나이 계산은 간단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한 살을 더 빼시면 됩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바뀌게 될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법은 병역법, 소득세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있습니다.

일상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볼까요?

1. 병역법이 만 나이로 변화된다면 군대 병역 대상 기준일이 바뀝니다. 현재 연 나이 기준이기에 1월 1일이 되면 병역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병역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군대

2. 청소년 보호법이 만 나이로 변화된다면 1월 1일이 되더라도 성인이 되지 않아 생일이 지나야 술이나 담배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술과 담배

3.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이나 자동차 보험 계약의 특약 적용 연령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면 시행 이후엔 여러 분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나이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던지라 '만 나이'로 변한다면 족보가 꼬이기도 하겠지만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 같은 상황이 없어질 것이며 특히 세기도 힘들었던 나이가 줄어든다는 것이 제일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